정치 리더십 공백이 경제 위기로…부총리 없는 경제, 관세 협상·내수·수출 모두 흔들
경제사령탑 공백,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공석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리더십 부재 상황에 빠졌다. 경제 위기 속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경제사령탑’의 공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직무대행으로서 비상경제 대응회의(F4 회의)를 이끌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율 권한과 정치적 무게감은 기존 부총리와 큰 차이가 있다. 정부 내외부에서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행정부 전반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에 빠질 위기
한국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성장률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부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발 통상 압박으로 수출도 위태롭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1600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 리더십 부재로 협상력 약화
정치 리더십 공백은 대외 경제 현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7월 패키지’ 관세 협상에서 △관세 △경제안보 △투자 △환율 등 주요 의제를 조율 중이다.
특히 환율 문제는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하는 분야지만, 현재 그 자리가 공석이기에 협상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부 사안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신용등급 흔들릴 수도
정치적 불안은 한국의 국제 신인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지대에 있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료사회도 마비…경제정책 실종 우려
대통령-총리-부총리 공백은 중앙정부 관료조직의 동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백 이후 각 부처 간 정책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며 “긴급한 상황인데도 실무 지시와 실행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 신기술 투자 등은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라며 “경제 리더십이 마비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