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로컬대학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주요 교육 공약을 중점 검토 중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원인데 반해 지역거점대학은 평균 2500만원 이하로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서울대의 70~80%까지 끌어올려 국가인재육성과 국토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복안이다.
문제는 공약 이행에 연간 3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글로컬대학 프로젝트 등 기존 고등교육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및 혁신을 목표하는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매년 국비 6000억원과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투입된다.
대상 대학도 유사하다.
현재까지 20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나머지 10개 대학에 대해서도 예비 지정을 마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거점대학이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위해 글로컬대 지원 수준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이미 선정 절차를 마친 만큼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되 그 규모를 줄이는 등 프로젝트가 점차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체계)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라이즈 체계는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체계를 지칭한다.
지역대학을 ‘교육·산업·고용’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혁신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조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는 시스템이다.
지역대학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방향과 유사하지만 정책 추진 방식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거점대별 특성화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등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총대를 매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북대는 농생명 분야, 충북대는 보건의료 분야 등 각 거점대별 특성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꾸어 놓은 라이즈 체계에 반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셈이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두 달 간 활동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교육부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다음 주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