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38조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 공정한 노동환경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6조6330억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씩 각각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라면서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고, 규제만이 아니라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산재 예방 지원은 지역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지역별 맞춤형 예방 시스템으로 바꾼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액이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시스템 개발 예산이며 이후 시범 공시를 거쳐 내후년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 예산은 올해 1107억원에서 내년 1610억원으로 45.4%(503억원) 확대됐다. 특히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데 433억원이 배정됐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는 산재 예방 설비 예산이 최대 90% 보조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내년부터 다시 추진한다. 이는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됐다가 집행 실적 저조로 지난해 신규 지원이 중단됐는데 이를 복원하며 6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자 출산 급여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최대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올린다. 난임 치료급여는 하루 최대 8만원에서 8만4000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은 올해 1236억원에서 내년 1566억원으로 26.7%(330억원) 확대 편성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내년 1303억원으로 올해보다 9.1%(109억원) 더 배정했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관련 예산은 올해 5293억원에서 내년 746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실업자와 구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직 급여는 내년 11조537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68%(6205억원) 늘렸다. ‘쉬었음’ 청년을 찾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한다. 이를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올해 8457억원에서 내년 1조128억원으로 19.7%(1671억원) 늘었다.
